제목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선고결과
* 주요내용
당사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관련하여 2025. 1. 21. 서울고등법원에 당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2023. 8. 30.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2023. 10. 5. 주식처분명령의 각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금일 법원으로 부터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효력을 본안사건 (2025누3813)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한다 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 2025아1040 집행정지
- 신청인: (주)상상인
-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 주문:
1. 피신청인이 2023.10.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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