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2024다234796 )
원고이름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515억(자산대비 : 31.04%)
* 판결내용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함
* 참고사항
- 당사는 본소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원고이자 이와 관계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의 반소피고임.
- 당사는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피고 HDC현대산업개발(주) 및 미래에셋 주식회사가 2024년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당사 승소)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24년 4월 11일부 제기한 상고심 판결 결과 최종 승소하였음.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원심(2심) 판결 결정금액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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