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양수금 ( 2021다301206 )
원고이름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2019년 9월 27일 및 2022년 1월 19일 공시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공시하는 건 입니다.
-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하고, 2023년 말 경과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8. 판결·결정일자'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입니다.
- '9.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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