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 2023가합44151 )
원고이름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전부 이유 없음에 따라 기각한다.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로부터 매수하기로한 종속회사 (주)광명역환승파크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 및 원고가 보유한 (주)광명역환승파크 주식에 대한 재매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판결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당사 귀책에 따른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사는 본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에서 2024년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의 송달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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