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한국가스공사 03646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1-21 16:16:27
시가총액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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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구상금청구의 소 ( 2024가합63098 )
원고이름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996억(자산대비 : 2.77%)

* 판결내용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97,444,381원 및 그 중 277,517,444,381원에 대하여는 2024.4.1부터, 22,0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3.22.부터 각 2026.1.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인정된 사실관계,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금액만큼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KC-1 화물창이 탑재된 선박에 대한 원고와 소외 제3자간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상액을 피고들(한국가스공사,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