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종목명 한국비엔씨 25684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공시시각 2026-06-26 15:06:41
시가총액 1,6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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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제목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 주요 내용
- 사건번호 : 2026두30820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상고인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선고 : 2026.06.25

- 주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당사가 2022년 11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당사 제

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