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부정당경쟁소송 ( 2024천지민종74호 )
원고이름 :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관할법원 :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
청구금액 : 1억(자산대비 : 0.01%)
* 판결내용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1심 주문 판결 제1항 "위메이드유한회사,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지식재산보>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 제거하라."를 유지한다.
2)
- 1심 주문 판결 제2항 "위메이드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취소한다.
- 1심 주문 판결 제3항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를 취소한다.
3) 위메이드유한회사,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사유
소송 종결
* 참고사항
1)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원)'은 2025년 3월 24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202.41원/RMB)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 해당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등(피고)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인지대
(1심) 341,800 RMB (원화: 69,183,738원)
(2심) 38,000 RMB (원화: 7,691,580원)
- 재산보전비: 5,000 RMB (원화: 1,012,050원)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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