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 Case No.1:23-cv-11780 )
원고이름 :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관할법원 :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청구금액 : 850억(자산대비 : 396%)
*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총 5,940만 달러를 배상
-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소유, 판매, 배포하는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
* 판결사유
-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부족, 영구금지명령 필요성을 인정함.
- 단,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간 이중 배상 방지 위해 일부 조정하였으며,
- 단, EU 및 한국 기존환자에 한해 6개월 예외 허용
* 참고사항
1.상기 판결 결정내용은 1심 최종 판결입니다 판결 결정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2025년 04월 25일자 매매기준율(1,430.2원/달러)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4년 12월 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미국 소송대리인으로부터 1심 판결문 전달 받고, 이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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