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판결 ( UPC_CoA_768/2024 APL_64374/2024 )
원고이름 : 인슐렛 (Insulet Corporation)
관할법원 : UPC Court of Appeal (룩셈부르크)
청구금액 : 40억(자산대비 : 18.77%)
* 판결내용
UPC 지역 내 제조, 제공, 출시, 사용, 소유, 수입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판결사유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 참고사항
1.상기 판결 결정내용은 가처분관련 항소(39640/2024 UPC_CFI_380/2024)판결입니다.
2.판결 결정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2025년 05월02 일자 매매기준율(1,611.54원/유로)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3.상기금액은 당사에 청구한 금액이 아닌 원고가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EUR2,500,000으로05월2일자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환산)입니다.
4.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4년 12월 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5. 상기 'UPC지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17개국 입니다.
6.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항소심에 대한 법원 판결을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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