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신청 ( 2026비합104 )
원고이름 : 디케이엠이 인크(DKME INC.)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이 2026. 2. 27. 09:00 전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이 이 법원 2026. 1. 16.자 2025비합132 결정에 의하여 2026. 2. 27. 09: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 관하여, 별지 '검사인 조사 사항' 기재 각 사항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창림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검사인 조사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양식에 관한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과 관련된 사항

2.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주주총회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장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투표용지의 내용, 교부
라. 기타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 및 출입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출석한 주주(의결권 행사의 위임 포함)의 자격, 위임장, 그 밖에 의결권 행사 관련 서면 및 그 첨부서류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
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 법령 및 사유
마. 위임장의 효럭에 관한 사항
바. 위임장, 의결권 행사 서면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의 보관
사. 기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진행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 여부, 그 상정 및 의결 순서에 관한 사항
마. 주주(주주제안을 한 주주 포함)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진행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주주총회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서의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방법
나.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
다. 투표용지, 위임장의 봉인
라. 표결 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투표 및 표결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