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11-13 17:03:39 |
| 시가총액 | 18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 2025가합11031 )원고이름 : 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피고: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25.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ㆍ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ㆍ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ㆍ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ㆍ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ㆍ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ㆍ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ㆍ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ㆍ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ㆍ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ㆍ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ㆍ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판결사유
[이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자회사인 SMH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인 2025. 3. 28. 원고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일응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인다.
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의 허용 여부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상호주 취득의 외관을 형성하여 기존주주가 정당하게 행사해오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피고의 자회사인 SMC, SMH를 통해 이 사건 조항의 외관을 형성하고 원고 영풍의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원고 영풍의 위 의결권을 제한하고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