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11-19 07:56:32 |
| 시가총액 | 16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 2025나208594 )원고이름 : 항소인(피고) : 고려아연 주식회사 피항소인(원고) : 유한회사 와이피씨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 파트너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의 경영상 필요 없이 피고 경영진 측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신주발행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HMG 글로벌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2항 제4호,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 사건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결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2. 원고ㆍ신청인'의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인 엠제이파트너스는 2025-09-15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판결에서 해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