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한국자산신탁 1238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11-17 17:04:36 |
| 시가총액 | 2,72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원고이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66억(자산대비 : 5.23%)
* 청구내용
○ 항소인(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항소인(피고)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청구내용 : 원고(항소인, 이하'원고')와 피고(피항소인, 이하'피고')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586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법원이 2026. 9. 17.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위 판결문을 2026. 9. 17.에 송달받았습니다.)
○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08,114,510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7.(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나머지 55,608,114,410원에 대하여는 2026. 7. 30.(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1 청구]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12,378,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2 청구]
1.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08,114,510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4.부터 2024. 11. 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5,608,114,41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4.부터 2026. 7. 30.(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심 소송 상 상대방 청구취지 : 금56,622,683,510원
* 향후대책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 피고간 다툼이 있는 점, 당사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1) 공급계약서상 당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 2)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채권양도승낙서상 당사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한 점, 3) 중도금대출협약서상으로도 당사의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각 고려한다면,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12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