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 2025카합20083 )
원고이름 : 김OO 외 1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년 01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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